시청이나 구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거나 제공받고 싶은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정보공개청구
최근 정보공개청구는 관공서에 방문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신청하고, 자료도 이메일 등으로 받아 볼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집에서도 가능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5분만에 완전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정보공개청구란?
먼저 정보공개청구는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 또는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수사기관 등에서 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문서를 열람하거나 복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21조와 정보공개법에 따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5분만에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포털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해 접속하고, 메인 화면의 ‘정보공개청구’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 - 정보공개청구 메뉴 선택
공공기관 시스템 특성상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카카오, PASS)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비회원으로도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정보공개 청구하기' 클릭 후 청구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을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3. 비회원 - 비회원 정보 입력
비회원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려면 성명, 주소, 생년월일 ,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4. 청구서 작성 - 1
공개를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필요 시 관련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청구 대상 기관(예: 서울시청, 강남구청, 경찰서 등)을 지정해야 합니다.
5. 청구서 작성 - 2
다음으로는 공개방법과 자료를 수령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개된 자료는 기관을 직접 방문해 출력물을 받을 수도 있고,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6. 청구서 제출 및 진행확인
5번 단계까지 하셨다면 든 정보공개청구는 거의 끝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내용을 확인한 뒤 ‘청구’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과 수수료
정보공개청구는 접수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동일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 형태의 열람은 대부분 무료지만, 인쇄물은 장당 100원~3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요청할 정보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개인정보, 기업 비밀, 국가 기밀 등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개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익명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Q.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보공개포털 마이페이지 또는 이메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활용 예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교 예산 운영 내역, 행정기관의 지출 현황, 정책 근거 자료 등 다양한 공공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나 감시 활동에, 개인은 생활 속 행정 투명성을 확인하는 용도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보공개청구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